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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세금 돌려받는 경정청구, 5년 지나면 끝입니다 (⁠사업자 4가지·근로자 3가지)

경정청구·세무조사 김태형 세무사 직접 설명, 2026.11.08 유튜브 업로드 (⁠2026년 11월 촬영 기준)유튜브에서 보기

영상 썸네일

이 영상의 핵심 요약

이미 낸 세금 중 더 낸 부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실제로 많이 나오는 사업자 4가지와 근로자 3가지를 예시 금액과 함께 짚었고,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은 직원을 늘린 사업장의 통합고용세액공제였습니다.

영상 내용 정리

  1. 경정청구는 5년이라는 기한이 먼저입니다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세무서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시점인 2026년 11월 기준으로는 2021년분이 가장 먼저 기한에 닿기 때문에, 사업자는 2027년 5월, 근로자와 법인은 그보다 이른 시점에 끝날 수 있어 확인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2. 사업자 ① 청년이 아니어도 받는 창업감면이 있습니다나이 기준을 넘겨 창업했더라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해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그 기준이 8천만원이었습니다. 2023년에 38세로 서울에서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매출 7천만원·과세표준 2천만원이라면 소득세 174만원 중 절반인 약 87만원을 감면받는 식입니다. 다만 정해진 업종의 최초 창업이어야 하고, 일반 소매점처럼 빠지는 업종도 있습니다.
  3. 사업자 ② 군 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창업 당시 만 34세를 넘었더라도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나이를 보므로, 36세에 창업했고 2년을 복무했다면 34세로 보아 청년 창업감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 서울에서 창업해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라면 소득세 474만원의 절반인 약 237만원이고, 감면 기간을 5년 채우면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4. 사업자 ③ 도소매·제조·건설업은 매년 받는 감면이 따로 있습니다창업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감면 기간이 끝났더라도, 도소매업·제조업·건설업 같은 업종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매년 소득세의 10~30%⁠를 덜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제조업을 하며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면 소득세 624만원의 20%, 한 해 약 125만원입니다. 음식점이나 미용실은 이 감면의 업종에 들어가지 않고, 창업감면과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도 없습니다.
  5. 사업자 ④ 금액이 가장 큰 것은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직원이 늘어난 해가 있으면 금액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한 명 늘릴 때 1,450만원, 그 외 직원은 850만원(⁠수도권 기준)⁠을 세금에서 빼 주고, 인원이 유지되면 그 해를 포함해 3년간 이어집니다. 청년 직원 2명을 뽑아 3년을 유지했다면 최대 8,700만원까지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했다면 아예 못 받았을 수 있고, 공제받은 뒤 2년 안에 인원이 줄면 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퇴사 뒤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업할 때 34세 이하였다면(⁠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봅니다)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한 해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결정세액이 100만원이었다면 90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신청한 경우,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회사의 협조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고 대표의 가족·임원은 제외됩니다.
  7. 근로자 ②③ 부양가족과 월세가 특히 자주 빠집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지 않았다면 요건이 맞는 경우 지난 연말정산분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율 35% 구간에서 70세 이상 부모님 한 분을 빠뜨렸다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을 합해 한 해 87만 5천원, 5년이면 400만원이 넘습니다. 형제가 이미 공제받았다면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월세는 회사에 알리기 싫어 빼 두었던 경우가 많은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여서 월 50만원이면 한 해 102만원입니다.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8. 요건이 안 되는데 받으면 오히려 추징됩니다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고, 돌려받는 세금에는 이자도 붙습니다. 부양가족처럼 간단한 건은 홈택스에서 직접 해도 되지만, 감면이나 고용 관련 공제처럼 요건이 복잡한 건은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자료를 소명해야 할 수 있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해당되는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업종과 연도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확인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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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촬영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