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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블로그에 쓴 글을 질문과 답으로 다시 정리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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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글양도소득세2026.11.02다시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내 집 팔 때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다른 집을 팔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다시 상속받아 넘어온 지분도 여전히 최대지분이 아니라면 같게 보지만, 지분이 커지면 판단 규정이 달라집니다.자세히 보기
상속·증여세2026.10.31가족끼리 집을 직접 사고팔면 증여세가 나오나요?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세법상 증여로 추정합니다.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고 그 돈의 출처가 입증되어야 매매로 인정되며,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이면 차액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2026.10.30상속 예금을 한 사람 통장에 모아 뒀는데,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나오나요?등기 등으로 각자 몫이 확정되기 전에 처음 나누는 것이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누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다음 상속 때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세히 보기사업자 세금2026.10.29애드센스 수익은 부가세가 0%⁠인데, 그러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애드센스 수익은 세율이 0%⁠인 영세율일 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면세·과세는 업종코드가 아니라 사업 전용 시설과 고용 여부로 갈리고, 영세율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2026.10.27상속세 0원이라 신고 안 했는데, 집 팔기 전에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상속세가 0원이라 신고하지 않았어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이라면 기한후신고가 됩니다. 같은 단지 거래를 어느 것으로 잡느냐에 따라 사례에서 양도세가 150만원과 5,226만원으로 갈렸습니다.자세히 보기양도소득세2026.10.24부모님께 상속받은 농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잔금을 받으면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경작기간을 물려받습니다. 3년을 넘겼다면 1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며, 감면 한도는 1년 1억원·5년 2억원입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2026.10.23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자금출처조사에서 차용금으로 인정된 채무는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어 상환기간이 지난 뒤 다시 점검합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오면 원금을 갚은 계좌 기록과 그 돈의 출처를 함께 내야 합니다.자세히 보기양도소득세2026.10.22업무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도 양도세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로 주택인지 가립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용으로 적고 전입신고를 막았더라도 세입자가 생활했다면 주택 수에 들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자세히 보기부가세2026.10.22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고시에 올라간 업종·지역·건물이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이고, 개업 투자가 크면 첫해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자세히 보기사업자 세금2026.10.21회사가 직원 월세를 대신 내주면 급여로 과세되나요?임대차계약을 회사 이름으로 맺고 직원에게 무상으로 쓰게 하면 사택으로 보아 비과세이고, 직원 이름으로 맺은 집의 월세를 회사가 보내 주면 근로소득입니다. 월세 50만원을 수당으로 돌리면 세율 15% 구간에서 1년에 약 99만원을 더 냅니다.자세히 보기사업자 세금2026.10.2012월에 창업하면 손해인가요? 창업감면 5년과 간이과세연말 창업이라고 창업감면 5년이 줄지는 않습니다. 감면 5년은 창업한 해가 아니라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세므로 첫해가 적자면 이듬해가 1년차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는 첫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하므로 12월 매출이 크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자세히 보기양도소득세2026.10.19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당첨일 아닌 계약일분양권의 취득일은 청약에 당첨된 날이 아니라 주택 공급계약을 맺은 날입니다. 대법원 2024두54560 판결(⁠2026.3.12.)⁠로 확정됐으며, 2021년 1월 1일 뒤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양도세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자세히 보기사업자 세금2026.10.18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나요?종합소득세는 6~45%, 법인세는 10~25%⁠여서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해집니다. 대표 급여 전 순이익 1억원 기준으로 세금과 보험료 합계가 개인 약 2,966만원, 법인 약 1,839만원입니다.자세히 보기사업자 세금2026.10.17배우자나 자녀에게 준 월급도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한 가족의 급여는 종업원 급여로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사업소득 8,000만원인 사장님이 배우자에게 연 3,000만원을 주면 가족 합산 소득세가 약 589만원 줄지만, 근무 사실이 없으면 2년 뒤 약 1,046만원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자세히 보기근로자·프리랜서2026.10.17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추계신고에 기준경비율이 쓰입니다. 3.3% 인적용역은 3,600만원이 그 경계이며, 수입 6,000만원인 학원강사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약 242만원과 기준경비율 약 736만원까지 벌어집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2026.10.15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 후 6개월·9개월 일정 정리상속세·상속 취득세·고인의 종합소득세는 모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를 끝내야 적용됩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2026.10.15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미납분만 채무로 차감병원비 중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것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아직 결제하지 않은 금액뿐입니다. 자녀가 생전에 대신 결제한 치료비는 차감 대상이 아니고, 대신 그 금액에 증여세가 붙지도 않습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2026.10.15부모 자녀 간 차용증,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디까지 갖춰야 하나요?가족끼리 빌린 돈은 차용증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계좌 기록이 있어야 하고, 적정 이자율 연 4.6%(⁠2026년 기준)⁠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 낸 이자를 뺀 금액이 한 해 1,000만원 미만이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경정청구·세무조사신고하지 않은 가족 간 증여, 국세청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증여만 따로 찾는 조사는 없습니다. 상속세 조사, 주택 취득, 대출 상환, 제보, 사업체 조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나며, 설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됩니다.자세히 보기부가세2026.10.12부가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4월·10월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에 신고해서 내고, 4월·10월에는 세무서가 정한 고지서로 내므로 1년에 네 번 납부합니다.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2026.10.11며느리·이혼한 부모·친구에게 받은 돈, 증여세 공제는 얼마인가요?증여재산공제는 준 사람과의 관계로 갈립니다. 법률상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5천만원, 며느리·사위·시부모 같은 인척은 1천만원, 친구·사실혼 배우자는 공제가 없습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경정청구·세무조사대출을 갚으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갚은 돈의 출처가 기준대출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관리하는 채무는 상환 뒤 출처를 묻고, 설명하지 못한 금액이 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됩니다.자세히 보기근로자·프리랜서2026.10.09연말정산, 미리 챙길 게 있나요? 카드 공제율과 연금 한도연말정산에서 해가 끝나기 전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카드 결제수단과 연금계좌 납입액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로 공제되고,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됩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2026.10.08사망 전 뽑은 현금도 과세되나요? 2억원·5억원 기준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을 넘겨 인출하거나 처분한 금액은 쓴 곳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못 밝힌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대상입니다.자세히 보기사업자 세금2026.10.07유튜버도 창업감면을 받나요? 업종코드보다 실질이 기준혼자 콘텐츠를 만드는 1인 크리에이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코드를 과세로 바꿔도 사업 전용 시설과 인력이 없으면 결론이 같습니다.자세히 보기경정청구·세무조사2026.10.07소득보다 지출이 크면 조사받나요? 소득·지출 분석쓴 돈이 신고한 소득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증가와 소비 지출을 더해 신고소득과 비교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할 때 조사 대상 선정 자료로 씁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2026.10.06며느리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나요? 대습상속인 범위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해 상속인이 된 며느리는 2022년 1월 1일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00%, 한도는 6억원이며 10년 이상 동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자세히 보기근로자·프리랜서2026.10.05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뭔가요? 무주택·총급여 8,000만원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년치 월세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만 계산에 넣습니다.자세히 보기▶ 영상부가세2026.10.04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끊나요? 4,800만원 기준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을 시작한 첫 기간이면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고, 적용 기간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2026.10.03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더 내나요? 세대생략 할증 30%손주가 조부모에게 직접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로 받으면 40%)⁠가 더해집니다. 다만 자녀를 거쳐 두 번 주면 증여세를 두 번 내므로, 5억원 기준으로는 바로 주는 쪽이 약 3,927만원 적습니다.자세히 보기사업자 세금2026.10.02첫해 적자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결손금 15년 이월적자가 난 해에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결손금이 남아 15년 안에 생기는 소득에서 공제받지만, 경비율로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하면 그 적자가 남지 않습니다.자세히 보기근로자·프리랜서2026.10.01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90%⁠부터 10%⁠까지 감면받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 고치면 감면이 없습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2026.09.30상속세 0원이어도 감정평가 받나요? 팔 때 양도세 차이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정해집니다. 시세 7억원 아파트를 8억원에 팔 때 시가로 신고했으면 양도세 2,055만원, 공시가격으로 결정되면 1억 4,636만원입니다.자세히 보기기타2026.09.29로또 당첨금,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200만원·3억원 기준복권 당첨금은 한 건에 2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넘으면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은 33%⁠를 떼고 받습니다. 받을 때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2026.09.28상속세 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5억·7억·10억원 기준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더해 최소 10억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가 빠져 최소 7억원입니다.자세히 보기기타2026.09.27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얼마인가요? 최대 200만원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이고,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추징됩니다.자세히 보기▶ 영상부가세2026.09.26매입세액 불공제란 무엇인가요? 공제 안 되는 지출거래처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사업자등록 신청 전 지출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되면 낸 부가세 전액이 빠지지만, 불공제되면 비용으로만 처리해 세율만큼만 줄어듭니다.자세히 보기양도소득세2026.09.25해외주식 이익에 세금이 붙나요? 250만원 넘으면 22%해외주식은 1년 동안의 이익을 합쳐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원천징수가 없어 다음 해 5월에 직접 확정신고합니다.자세히 보기업무사례양도소득세2026.09.25임대등록 말소돼도 비과세 되나요? 말소 후 5년 특례단기임대 유형 폐지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임대기간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도 주택 수에서 빠져 4주택이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자세히 보기부가세2026.09.25꽃집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면세·과세 품목 구분국산 생화는 부가가치세 면세지만 조화·수입 생화·프리저브드플라워·빈 화분은 과세입니다. 과세 품목을 하나라도 팔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되어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자세히 보기근로자·프리랜서사업자 세금프리랜서 3.3%⁠가 2.2%⁠로 되나요? 1년 세금은 같습니다정부안대로 통과되면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대가부터 3.3%⁠에서 2.2%⁠로 내려갑니다. 미리 떼는 돈만 줄고 1년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자세히 보기양도소득세2026.09.24장특공제에서 보유공제가 빠지나요? 연도별 공제율 비교정부안대로 통과되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8년 보유 연 2%·거주 연 6%, 2029년부터 거주 연 8%⁠만 남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현행 공제율입니다.자세히 보기기타2026.09.24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는? 무신고 20%·하루 0.022%신고를 하지 않으면 낼 세액의 20%, 덜 신고하면 10%, 늦게 내면 하루 0.02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자세히 보기부가세사업자 세금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줄어드나요? 2027년 한도 500만원현행법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3%·한도 1,000만원, 그 뒤에는 1%·한도 500만원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1.2%⁠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냈고 국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자세히 보기양도소득세2026.09.23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잔금 달 말일부터 2개월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대금을 청산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부담부증여로 넘어간 채무 부분은 3개월이며,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이듬해 5월 확정신고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자세히 보기사업자 세금부가세사업자등록에 영업신고증 내나요? 음식점·미용실 면제2026년 9월 4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때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영업신고증) 사본을 내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그대로 내야 하고, 영업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자세히 보기근로자·프리랜서2026.09.2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얼마 받나요? 요건과 지급일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15일,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신청합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15만 5,000원입니다.자세히 보기근로자·프리랜서2026.09.22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계산 구조와 IRP 이연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 후 1년치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오래 근무할수록 적습니다. IRP로 받으면 과세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의 50~70%⁠만 냅니다.자세히 보기근로자·프리랜서2026.09.22월중 퇴사하면 4대보험 정산은요? 1일·말일 퇴사 차이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그 달 1일에 재직했으면 한 달치가 붙습니다. 퇴사 때 정산하는 것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고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습니다. 2026년 요율과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자세히 보기경정청구·세무조사상속·증여세신고 안 한 세금, 언제 끝나나요? 부과제척기간 정리신고를 안 한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은 7년, 상속세·증여세는 15년이 지나야 세무서가 새로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2026.09.21추석 용돈도 증여세를 내나요? 얼마까지 괜찮은지명절 용돈은 주는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쓰지 않고 예·적금·주식 등으로 모으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고, 이때는 가족 공제 한도(⁠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성인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10년 합산) 안인지 봅니다.자세히 보기사업자 세금2026.09.21중고거래로 번 돈도 세금을 내나요? 사업으로 보는 기준쓰던 물건을 중고로 파는 것은 세금이 없습니다. 되팔 목적으로 사 온 물건을 반복해 팔면 사업소득이 되어 사업자등록(⁠20일 이내)⁠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자세히 보기기타2026.09.21종부세는 집값 얼마부터 나오나요? 1주택 12억원 기준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이면 12억원, 그 밖에는 1인당 9억원을 넘을 때 나옵니다. 넘는 금액의 60%⁠에 0.5~2.7% 세율을 적용합니다.자세히 보기부가세사업자 세금사업용 카드, 홈택스에 등록하나요? 등록 방법과 효과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카드 사용내역이 홈택스에 모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개인 지출·승용차·접대비는 등록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2026.09.21결혼자금 증여공제 조건이 뭔가요? 최대 1억 5천만원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결혼자금은 기본 한도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이 더 공제되어 한 사람당 1억 5천만원, 부부 합쳐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자세히 보기상속·증여세2026.09.21결혼식 축의금도 증여세를 내나요? 축의금은 누구 돈일까결혼식 축의금은 낸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손님이 낸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님 돈이라, 신랑·신부가 가져가 쓰면 부모님께 받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영상상속·증여세2026.09.20증여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족별 공제 금액과 10년 합산증여세 한도(⁠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원, 부모에게 받는 성인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입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에만 10~50% 세율이 붙습니다.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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