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갚으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갚은 돈의 출처가 기준
핵심 요약
빚을 갚은 것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로 인정했거나 재산을 살 때 제출받은 채무를 전산에 올려 두고, 상환기간이 지나면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냅니다. 이때 직업·나이·소득·재산으로 보아 스스로 갚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되지 않은 금액이 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대로 소득·처분대금·새 차입금으로 설명이 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상환 자체는 과세 사유가 아니고, 안내문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세무조사도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이 따로 관리해 온 채무라면 갚은 돈의 출처를 묻는 서면이 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 내부 규정은 ① 상속세·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인정한 채무, ② 자금출처조사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채무, ③ 재산을 사면서 채무 내역서로 제출한 채무 등을 전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지난 채무는 점검 대상으로 삼아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상환기간이 남아 있어도 오래된 채무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채 사후관리란? 국세청이 등록해 둔 대출이 나중에 어떤 돈으로 정리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단계 | 하는 일 |
|---|---|
| 등록 | 자금출처로 인정되거나 제출된 채무를 전산에 올림 |
| 점검 | 상환기간이 지난 채무를 골라냄 |
| 안내 |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
| 결과 | 설명되면 그대로 종결, 부족하면 증여 추정·현장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갚은 돈을 1원까지 다 설명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은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추정이므로 반대 사실을 보이면 뒤집힙니다.
구체적인 선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입증된 금액의 합계가 상환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 대상이지만, 설명되지 않은 금액이 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갚은 금액 | 넘기면 추정되는 기준선 |
|---|---|
| 10억원 이하 | 상환금액의 20% |
| 10억원 초과 | 2억원 |
1억원을 갚은 경우로 보면 기준선은 2,000만원입니다.
| 설명한 금액 | 설명되지 않은 금액 | 결과 |
|---|---|---|
| 8,500만원 | 1,500만원 | 기준선 미만이라 추정하지 않음 |
| 7,000만원 | 3,000만원 | 기준선 이상이라 추정 대상 |
상환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면 아예 추정하지 않는 별도의 기준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상환일 전 10년간 합계액을 보고 연령·직업·재산 상태 등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다만 부모님 돈으로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 기준과 무관하게 증여세 문제가 남습니다.
어떤 돈이 출처로 인정되나요?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입증된 금액을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 인정되는 자금 | 남겨 둘 자료 |
|---|---|
|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
|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 | 상속세·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
| 재산 처분대가나 새로 빌린 돈을 상환에 직접 쓴 금액 | 매매계약서, 대출 약정서, 당일 이체 내역 |
세 번째 항목에는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통장에 섞여 몇 달 머물렀다 나간 돈은 연결을 보이기가 까다로워지므로, 갚을 때마다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흔적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제 대출을 대신 갚아 주시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으면 변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추정이 아니라 바로 증여로 보는 조항입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을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같은 법 제53조 제2호) 그 선을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서 갚았는데 이것도 출처가 되나요?
됩니다. 새로 부담한 채무로 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직접 쓴 금액은 입증된 금액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새 대출 실행일과 기존 대출 상환일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도록 두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다만 갈아탄 대출도 나중에 같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면 무엇을 내나요?
갚은 돈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서 나왔다는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소득 신고 내역, 예금 입출금 내역, 재산을 판 계약서가 대표적입니다.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5조 제3항). 반대로 자료를 내지 않거나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현장확인이나 실지조사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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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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