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한 세금, 언제 끝나나요? 부과제척기간 정리
핵심 요약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일반 세금은 7년, 상속세·증여세는 15년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일반 세금 5년, 상속세·증여세 10년이고, 부정행위로 세금을 피했다면 일반 세금도 10년입니다. 기간은 돈을 번 날이나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 세금 7년, 상속세·증여세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026년 기준 국내 거래를 전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일반 세금 | 상속세·증여세 |
|---|---|---|
| 기한 안에 신고함 | 5년 (제1항) | 10년 (제4항) |
| 신고하지 않음 | 7년 (제2항 제1호) | 15년 (제4항 제2호) |
| 부정행위로 세금을 피함 | 10년 (제2항 제2호) | 15년 (제4항 제1호) |
상속세·증여세는 신고를 했더라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빠뜨린 부분은 15년입니다(제4항 제3호). 해외 거래(역외거래)가 얽힌 세금은 위 기간보다 더 깁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세무서는 그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이 생긴 날이나 증여받은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2020년 3월 10일에 증여받은 경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날짜 |
|---|---|
| 증여받은 날 | 2020년 3월 10일 |
| 신고기한 | 2020년 6월 30일 |
|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10년) | 2030년 6월 30일까지 부과 가능 |
| 신고하지 않았다면(15년) | 2035년 6월 30일까지 부과 가능 |
같은 증여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5년 늘어납니다.
15년이 지나도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피한 경우로서 차명재산, 국외재산, 명의신탁 재산 등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세무서는 상속이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다만 해당 재산가액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속인·증여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늦게라도 신고하는 게 나은가요?
부과제척기간 안에는 언제든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날짜 수만큼 붙으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빨리 신고·납부할수록 줄어듭니다.
부정행위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작성·수취, 장부 파기, 재산 은닉이나 거래 조작처럼 세금 부과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이런 경우 일반 세금도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증여세를 신고 안 했으면 몇 년 뒤에 끝나나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0일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2035년 6월 30일까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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