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지출이 크면 조사받나요? 소득·지출 분석
핵심 요약
쓴 돈이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증가와 소비 지출을 더한 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차액을 뽑아 보고, 그 차이를 소득 누락 혐의로 봅니다. 다만 차액은 혐의일 뿐이고, 대출·예금·부동산 매각대금·상속이나 증여받은 돈처럼 신고소득 밖에서 들어온 돈을 서류로 설명하면 됩니다. 정기선정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성실도 분석에서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쓴 돈이 소득보다 많으면 바로 세무조사를 받나요?
그것만으로 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정기선정으로 조사 대상을 고를 수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소득과 지출의 차이는 그 분석에 쓰이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조항은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무작위추출 표본조사도 정기선정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차이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곧 조사 통지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쓴 돈을 어떻게 아나요?
국세청은 신고소득과 재산·소비를 맞춰 보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늘어난 재산과 쓴 돈을 더한 뒤 신고한 소득을 빼는 방식입니다.
| 맞춰 보는 항목 | 들어가는 것 |
|---|---|
| 재산 증가 | 부동산·주식·회원권 등 |
| 소비 지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해외 체류비 등 |
| 신고소득 |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
계산 예시 — 3년간 신고소득 1억원, 같은 기간 아파트 취득 5억원과 카드 사용 1억원
(재산 증가 5억원 + 소비 지출 1억원) − 신고소득 1억원 = 설명이 필요한 금액 5억원
이 5억원이 곧 세금은 아닙니다. 어디서 온 돈인지 설명되지 않은 금액일 뿐입니다.
차이가 나면 무엇으로 설명하나요?
신고소득 밖에서 들어온 돈을 서류로 보여 주면 됩니다. 대출, 기존 예금, 집이나 주식을 판 돈, 상속·증여받아 신고한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 예시의 5억원이 대출 3억원 + 예금 1억원 + 부모님께 받은 1억원이었다면, 대출과 예금 4억원은 통장 내역과 계약서로 정리되고 남는 것은 부모님께 받은 1억원입니다. 그 1억원은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가 따로 남습니다.
| 돈의 출처 | 준비할 서류 | 남는 문제 |
|---|---|---|
| 대출 | 대출 약정서, 이자 납입 내역 | 상환 자금의 출처 |
| 예금·적금 | 통장 거래 내역 | 그 예금이 쌓인 경로 |
| 부동산·주식 매각 |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 없음 |
| 상속·증여 |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납부 영수증 | 신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
그래서 큰돈이 오간 통장 내역과 계약서는 그때그때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몇 년 뒤에 거꾸로 맞추려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를 많이 쓰면 조사 대상이 되나요?
카드 사용액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소득에 비해 지출이 계속 크면 소득 누락을 의심받을 수 있고,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다만 비과세되는 것은 그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는 데 썼다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사업자는 무엇이 더 걸리나요?
사업자는 차액이 신고하지 않은 매출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로 이어집니다.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을 같은 통장에서 섞어 쓰면 설명이 길어지므로, 사업용 계좌를 따로 두고 입출금 사유를 남겨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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