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자녀에게 준 월급도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핵심 요약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건비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종업원에 포함하므로, 실제로 일하고 받은 급여는 다른 직원과 같게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만 근무 사실이 없거나 적정 수준을 넘게 지급한 금액은 부인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사업소득 8,000만원인 사장님이 배우자에게 연 3,000만원을 지급하면 가족 전체 소득세가 약 589만원 줄지만, 근무 사실이 없어 2년 뒤 적발되면 본세와 가산세를 합해 약 1,046만원을 내게 됩니다.
가족에게 준 월급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됩니다.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가족은 세법상 종업원으로 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그 비용 항목 중 하나가 종업원의 급여이고(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에는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포함된다고 시행규칙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즉 배우자·자녀·부모님이 가게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비용 처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직접 종사'라는 요건이 빠지는 순간 근거가 사라집니다.
필요경비란? 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으로, 수입에서 빼고 남은 금액에만 소득세가 매겨집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크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어떤 경우에 비용이 부인되나요?
두 갈래입니다. 아예 일하지 않았거나, 일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준 경우입니다.
| 확인하는 것 | 요건을 못 갖추면 |
|---|---|
| 가족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했는가 | 지급액 전부가 필요경비에서 빠짐 |
| 다른 직원·동종업계와 견줄 만한 급여 수준인가 | 적정 수준을 넘는 부분만 빠짐 |
| 근로계약서·계좌 이체·원천징수 기록이 남아 있는가 |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짐 |
뒤쪽 갈래의 근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22서8167, 2023.8.16.)는 두 갈래가 한 사건에서 갈린 사례입니다.
- 배우자 급여는 인정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했고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증빙을 냈던 반면, 처분청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자녀 급여 초과분은 부인 —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는데 자녀 두 사람의 급여만 61.3%·95.9% 올랐고, 같은 사업장의 특수관계 없는 직원은 4.8% 인상에 그쳤습니다. 처분청이 동종업계 인상률로 산정한 적정 급여를 넘는 부분이 필요경비에서 빠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조심2018서1647(2019.3.25.)에서는 주간근무일지와 배우자의 카드 사용 지역이 어긋나는 부분이 나와 제출 서류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급여 전체가 필요경비에서 부인됐습니다.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을 주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2026년 기준으로, 사장님 쪽에서 약 670만원이 줄고 배우자 쪽에서 약 81만원이 새로 생깁니다.
사업소득이 연 8,000만원인 음식점 사장님이, 다른 소득이 없던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씩 연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만 계산했고, 적용한 공제는 기본공제 하나뿐입니다.
| 구분 | 배우자 급여 없음 | 배우자에게 연 3,000만원 지급 |
|---|---|---|
| 사장님 과세표준 | 7,700만원 | 4,850만원 |
| 사장님 소득세 | 약 1,272만원 | 약 602만원 |
| 배우자 소득세 | — | 약 81만원 |
| 가족 합계 | 약 1,272만원 | 약 683만원 |
차이는 약 589만원입니다. 사장님 소득 중 24% 구간에 있던 3,000만원이 빠지고, 배우자 쪽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뒤 15% 구간에서 과세되며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소득이 애초에 낮은 세율 구간이라면 줄어드는 금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를 더 빼고 봐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어서면 사장님이 받던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이 빠지고(제50조 제1항 제2호), 가족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보험료만큼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공단에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 사실 없이 올려 두었다가 적발되면 얼마를 내나요?
줄였던 세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한 번에 내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배우자가 실제로는 일하지 않았고, 2년(730일)이 지나 고지됐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덜 낸 소득세(1,272 − 602) | 약 670만원 |
|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 약 268만원 |
|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 × 730일) | 약 108만원 |
| 합계 | 약 1,046만원 |
줄였던 세금이 약 589만원이었으니 1.8배 가까운 금액을 되돌려 내는 셈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가산세율이 40%인 것은 거짓 근로계약서나 급여 기록을 만든 행위가 부정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부정행위까지는 아니라고 보면 10%가 적용되는데(같은 항 제2호), 앞의 조심2018서1647에서도 특정 과세연도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됐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네 가지는 반드시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남길 것 | 요점 |
|---|---|
| 근로계약서 | 근무시간·담당 업무가 실제 근무와 어긋나지 않아야 함 |
| 급여 이체 내역 | 현금 지급 대신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 |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매달 원천징수하고 신고 |
| 근무 기록 | 출퇴근 기록, 업무용 메신저, 거래처 응대 내역 등 |
특히 계약서와 실제가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앞의 심판례에서도 계약서에는 평일과 토요일 근무가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주 2~3회만 나왔다는 진술이 나와, 처분청이 계약서 자체를 다퉜습니다.
지난 기간에 대해 서류만 뒤늦게 갖추는 방식은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소득세에 반영하려면 지금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일한 만큼 이체·신고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월급도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매달 원천징수해 신고해야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이듬해 3월 10일입니다. 이 신고 이력 자체가 급여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빙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방학 동안만 일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무한 기간에 대해 근무한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처리했다면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월급을 주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못 받나요?
총급여 500만원이 경계입니다. 이 선을 넘는 급여를 지급하면 사장님 쪽에서 받던 기본공제 150만원이 빠지므로, 급여 수준을 정할 때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수준이 '적정'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같은 사업장의 다른 직원, 동종업계의 비슷한 업무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조심2022서8167에서도 처분청이 동종업계 급여 인상률을 적용해 적정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매출이 줄었는데 가족 급여만 크게 올리는 식의 변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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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