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가 2.2%로 되나요? 1년 세금은 같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3%가 2.2%로 내려가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대가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는 1년 세금의 선납이어서 1년에 내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리 떼이는 돈이 줄어든 만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줄거나 납부액이 늘어납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는 언제부터 2.2%가 되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담긴 내용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대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 받는 돈은 지금과 같이 3.3%로 원천징수됩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므로 세율과 시행시기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1년 세금을 미리 내는 선납금에 해당합니다.
3.3%와 2.2%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숫자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이 3%로 정해져 있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소득세가 2%로 내려가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0.2%가 되어 합계 2.2%가 됩니다.
| 월 지급액 | 3.3% 원천징수 | 2.2% 원천징수 | 1년 차이 |
|---|---|---|---|
| 100만원 | 3만 3,000원 | 2만 2,000원 | 13만 2,000원 |
| 300만원 | 9만 9,000원 | 6만 6,000원 | 39만 6,000원 |
| 500만원 | 16만 5,000원 | 11만원 | 66만원 |
월 300만원을 받는다면 한 달에 3만 3,000원, 1년이면 39만 6,000원이 덜 떼입니다.
그럼 1년에 내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1년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고, 그동안 원천징수된 금액은 그 세액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그래서 3.3%든 2.2%든 1년 세금 총액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내는 시점뿐입니다.
1년 수입 3,600만원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각각 118만 8,000원(3.3%)과 79만 2,000원(2.2%)인 경우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확정된 1년 세금 | 3.3%로 떼였을 때 | 2.2%로 떼였을 때 |
|---|---|---|
| 50만원 | 68만 8,000원 환급 | 29만 2,000원 환급 |
| 150만원 | 31만 2,000원 납부 | 70만 8,000원 납부 |
5월에 돌려받는 돈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1년 내내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원래 5월에 납부하던 경우라면 납부액이 커지므로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모두 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신고입니다. 매년 5월에 합니다.
2.2%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처음 신고하는 시기는 2028년 5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5월 신고부터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2027년 5월에는 2026년에 받은 소득을 신고하므로 3.3% 기준 그대로입니다.
3.3%가 떼이는 소득은 모두 2.2%가 되나요?
정부안에서는 의료보건 용역이 3.3%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끝나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도 종전대로입니다.
5월에 환급받던 사람은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닙니다. 같은 금액을 5월에 한 번에 받느냐, 1년에 걸쳐 나눠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1년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세율이 내려가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원천징수는 정산이 아니라 선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금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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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3.3%는 미리 떼는 세금일 뿐, 1년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해집니다.
경비와 공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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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