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Q: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는데 매출이 늘면 언제 바뀌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습니다. 1월 1일에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는 간이과세자로 남습니다.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10.22 (⁠수정 2026.11.03)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개인이 사업을 할 때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모두 더해 1억 400만원에 이르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쳐 보면 대체로 간이과세자가 덜 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에 올라간 업종·지역·건물이라면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므로, 개업 때 인테리어·장비 지출이 크다면 첫해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은 "8천만원부터 그 13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두었고(⁠제61조 제1항), 시행령이 그 금액을 1억 400만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시행령 제109조 제1항).

공급대가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손님에게서 받은 금액 전체를 말합니다.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과는 다릅니다.

법인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규모와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출발합니다. 개인이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제61조 제3항·제4항).

개업 첫해는 매출이 1년치가 아니므로 12개월로 환산해서 판정합니다(⁠제61조 제2항). 환산 결과가 기준금액에 이르면 이듬해 상반기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두었다가 7월 1일 자로 유형이 바뀝니다. 10월 하순 개업해 석 달 동안 2,600만원을 올렸다면 환산액이 꼭 기준선에 닿으므로, 다음 해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두 유형은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대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	1억 400만원 이상 개인 · 법인 · 배제 업종·지역
신고 횟수	1년 1회 (⁠다음 해 1월)	1년 2회 (⁠1월·7월)
세액 계산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첫해 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세금계산서 발급
환급	없음	있음
납부의무 면제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	없음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 전체이고(⁠제63조 제1항), 여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납부세액을 구합니다(⁠제63조 제2항).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제69조 제1항).

세금계산서 쪽은 제한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개업해 간이과세자로 보는 최초 과세기간 중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제36조 제1항 제2호). 거래처가 주로 사업자라면 이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합치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부가세만 보면 차이가 커 보이지만, 종합소득세까지 합치면 폭이 줄어듭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덜 내는 만큼 장부상 이익이 커져 소득세를 조금 더 내기 때문입니다.

상황 (⁠부가세 포함 금액)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매출 6,000만원 · 매입 2,200만원	약 530만원	약 752만원	간이가 약 222만원 적음
매출 4,000만원 · 매입 1,500만원	약 249만원	약 439만원	간이가 약 190만원 적음
매출 4,000만원 · 매입 1,500만원 + 개업 첫해 인테리어 3,300만원	약 140만원	약 40만원	일반이 약 100만원 적음

※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다른 소득 없이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넣지 않았고, 인테리어는 5년에 나눠 비용으로 처리한 단순 계산입니다.

세 번째 줄만 결론이 뒤집히는 까닭은 환급에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웃돌 때 일반과세자는 그 초과분을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돌려받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둘째 해부터는 다시 간이과세자 쪽이 연 200만원 안팎 유리해지므로, 첫해 한 번의 환급액과 이후 몇 해분 차액을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매출이 기준 아래인데도 간이과세가 막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은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고(⁠제61조 제1항 제2호), 그 구체적인 목록이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입니다.

배제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업종 기준 — 서울에서는 귀금속·시계 소매, 골프·등산·스포츠 의류 소매, 일정 면적을 넘는 치킨·피자·김밥 전문점 등이 어느 건물에 있든 배제됩니다.
지역·건물 기준 — 세무서별로 백화점⁠·할인점⁠·집단상가⁠·전통시장과 특정 지번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네라도 건물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별표4 중 동대문세무서 지역·건물 기준 부분

위 캡처는 고시 별표4의 동대문세무서 부분입니다. 롯데백화점처럼 건물 이름이 올라간 곳은 입점 사업자 전원이 배제되고, '청량리역 대로변'처럼 지번으로 묶인 구역은 1층 사업장 면적 33㎡ 이상이라는 식으로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본인 사업장이 여기에 걸리는지는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고시 목록은 고정되어 있나요? (⁠2026년 기준)

아닙니다. 이 고시에는 재검토 기한이 정해져 있고, 2026년만 해도 1월과 7월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지금 목록에 없는 건물이 다음 고시에서 추가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더라도 이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대형 상업시설에 입점할 계획이라면, 계약 시점의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