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핵심 요약
국세청은 상속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현금)을 받으면 그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해 왔습니다(재산세과-236 등). 세금을 부담하는 쪽은 돈을 받은 상속인이고, 양도한 시기는 정산금을 모두 받은 날입니다. 반대로 집은 한 사람이·예금은 다른 사람이 받는 식으로 상속재산 안에서 몫을 맞추면 처음 하는 분할이어서 양도세도 증여세도 붙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정산하면 왜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돈을 받고 자기 몫을 넘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양도를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제88조 제1호). 계약서 형식이 매매가 아니어도, 대가가 오가면 양도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을 가져가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아닌 자기 돈을 건네면, 국세청은 그 돈을 받은 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봅니다. 2012년 회신(재산세과-236)부터 2025년 질의회신(기준-2024-법규재산-0014)까지 결론이 같습니다.
- 세금을 내는 사람: 현금을 받은 상속인
- 양도한 시기: 정산금을 모두 받은 날. 다만 돈을 다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다만 하급심에서는, 최초 협의분할로 한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된 것일 뿐 다른 상속인이 지분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68, 2019.10.29. 1심).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산을 실행하기 전에 개별 검토를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받은 예금으로 맞추면 세금이 없나요?
없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눈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15조). 집은 형이, 예금은 동생이 받기로 했다면 처음부터 각자 그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대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 정산 방법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
| 집을 받은 상속인이 자기 돈을 지급 | 현금을 받은 상속인에게 과세 | 없음 |
| 상속받은 예금 등 상속재산으로 맞춤 | 없음 | 없음(처음 나누는 경우) |
| 등기로 몫이 확정된 뒤 신고기한을 넘겨 현금을 지급 | 지분의 대가라면 과세 | 대가가 아니라면 과세 |
표의 셋째 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과 위 2025년 회신을 함께 본 것입니다. 같은 금액을 주고받아도 돈의 출처와 시점에 따라 세목이 갈리므로, 협의서를 쓰기 전에 정산 재원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쯤 나오나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집값을 얼마로 잡았는지가 세액을 가릅니다.
넘긴 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씁니다. 정산금이 이 금액과 같으면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 한 채를 형제 두 명이 1/2씩 상속받고, 형이 집을 가져가면서 동생에게 3억원을 지급한 경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상속세 신고가액 | 동생 지분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
|---|---|---|---|---|
| 감정가 6억원으로 신고 | 6억원 | 3억원 | 0원 | 0원(신고는 필요) |
| 기준시가 4억원으로 신고 | 4억원 | 2억원 | 1억원 | 약 2,055만원 |
※ 아래 칸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가 없고 그해 다른 양도가 없다고 두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 9,750만원에 세율을 적용(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단순 계산입니다.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돌아가신 분이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상속받은 직후에 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단기 보유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차익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의무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긴 다음에 현금을 건네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로 각자의 몫이 확정된 뒤 신고기한을 넘겨 협의로 건넨 현금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다만 그 돈이 상속지분을 넘긴 대가라면 양도로 보며,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속받은 예금이 정산할 금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족한 부분을 집을 받은 상속인의 자기 자금으로 메우면 그만큼은 대가를 주고받은 것이 되어 양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눌 재산의 구성과 금액을 먼저 맞춰 본 다음 협의서 내용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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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2026-11-10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