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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층을 주택으로 쓰는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김태형 세무사 작성, 2026.11.07 (⁠수정 2026.11.10)블로그 원문 보기

핵심 요약

세법은 다가구주택 여부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그 기준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였고, 층수가 하나 더 늘면 공동주택이 되어 구획된 호수마다 각각 1주택으로 세어 왔습니다. 2026년 11월 12일부터 이 기준이 4개 층 이하·1,000㎡ 미만으로 넓어집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 부칙은 바뀐 기준을 시행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미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파는 경우에는 종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세금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건물을 통째로 팔 때 결과가 갈립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획된 부분을 따로 팔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다른 집이 없고 보유기간 요건을 갖췄다면 이 건물 하나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따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한 사람에게 넘겨도 호수 하나하나가 별개의 주택으로 세어지므로, 건물 전체를 비과세로 가져가기 어렵습니다(⁠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0958).

구분 건축법상 분류 건물 전체를 한 번에 팔 때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하나의 매매단위면 전체를 1주택으로 판단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호수별로 각각 1주택으로 계산

다세대주택이라도 그중 한 호만 가지고 있다면, 그 한 채를 두고 비과세 요건을 따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 '주택으로 쓰는 층 3개 층'이 갈림길이 되나요?

세법에 다가구주택의 정의가 따로 없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그대로 쓰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회신도 이 조항의 다가구주택을 「건축법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으로 설명합니다(⁠재산세제과-432).

요건 내용
층수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 이하(⁠지하층 제외, 1층 전부·일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쓰면 그 층은 제외)
면적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부설 주차장 제외)
세대수 19세대 이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게 되고, 층수가 하나 더 늘어난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호수마다 주택 수가 붙었습니다(⁠조심 2018서4110).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라는 점입니다. 대장상 4층이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었지만 방과 주방을 갖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던 사안에서, 법원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이라고 보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유자가 살던 한 호에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남은 부분에는 세금이 매겨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738).

2026년 11월 12일부터 기준이 어떻게 넓어지나요? (⁠2026년 기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2026년 11월 10일 대통령령 제36817호로 공포됐고,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면적 요건을 정한 별표 1 제1호 다목이 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구분 종전 개정 후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000㎡ 미만
세대수 19세대 이하 변경 내용 없음

※ 완화되는 층수·면적 수치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실린 내용입니다. 공포된 개정령의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법이 건축법 기준을 그대로 참조하는 구조이므로, 바뀐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4개 층을 주택으로 쓰는 건물도 다가구주택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기준이 넓어지면 기존 건물도 바로 1주택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개정 시행령의 적용례입니다. 공포된 개정령 부칙 제3조는 바뀐 다가구주택 기준을 시행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칙의 다른 조항(⁠제4조)⁠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이 적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3조에는 없습니다. 새로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매도하는 건물에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크다는 뜻입니다.

둘째, 과세당국의 해석입니다.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국세청 해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회신도 해당 여부를 「건축법령 해석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남겨 두었습니다(⁠재산세제과-432).

1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잔금일이 며칠 차이로 앞뒤로 갈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해석이 정리되기 전에 잔금일을 확정하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옥탑을 올려 주택으로 쓰는 층이 하나 늘어난 바람에 매도를 미뤄 두신 경우라면, 먼저 바닥면적 합계와 세대수가 요건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이 나오는 것을 본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주택으로 인정되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가주택 판정도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놓고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 호수별로 12억원을 나눠 보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 매매가가 커지면 과세 부분이 함께 커집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등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나머지 요건도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거주기간 2년 요건이 더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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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세대주택도 4개 층까지 허용되면 1주택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층수·면적 제한을 완화한 것이고, 다세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바꾸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세대주택은 건물 전체를 한 번에 팔아도 호수마다 각각 주택으로 계산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958).

옥탑방도 주택 층수에 들어가나요?

독립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지가 기준입니다. 욕실과 취사시설을 갖춰 한 가구가 따로 살 수 있는 구조라면 층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는 옥탑이라면 주택 층수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25). 1심 단계의 판단이어서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바로 1주택이 되나요?

곧바로는 아닙니다.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따지려면 용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새로 쌓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고(⁠부동산거래관리과-206), 그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본 해석도 있습니다(⁠재산세제과-1054).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도 용도변경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대장 기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장상 비주거 용도인 층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택 층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738).

근거 법령
김태형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세무회계택 대표)

서울시 마을세무사(⁠중랑구). 개인·법인사업자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등의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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