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상속·증여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가로 다시 매기나요?
핵심 요약
상속세·증여세는 시가로 매기는 것이 원칙이고,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비교할 거래가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라도,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사이에 나온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그 기한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상속세 9개월·증여세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78조 제1항). 신고가 끝났다고 평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와 추정 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은 신고 전에 감정평가 여부를 비교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평가가 확정되는 시점은 신고일이 아니라 법정결정기한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붙는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매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여기서 시가에는 감정가격·수용가격·공매가격도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평가기간이란?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감정 등이 있었는지 따지는 구간입니다. 상속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문제는 이 구간 밖에서 나온 감정가액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사이에 매매나 감정이 있었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지방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넣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그 법정결정기한이 신고 뒤에 남는 시간입니다.
| 세목 | 법정결정기한 |
|---|---|
| 상속세 |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 증여세 |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신청권자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들어가 있으므로, 납세자가 가만히 있어도 과세관청 쪽에서 감정을 의뢰해 심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가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세청은 어떤 부동산을 감정 대상으로 고르나요?
시가를 찾기 어려워 기준시가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부동산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최근 거래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꼬마빌딩이나 대형 단독주택은 비슷한 물건이 거의 거래되지 않아 비교 대상이 없고, 그 결과 공시가격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 12월 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공개한 초고가 아파트 사례 세 건에서도 공시가격은 추정 시가의 39~42% 수준이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2024년 12월 3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은 경우
- 신고가액과 추정 시가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
2025년부터는 범위가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주거용까지 넓어져, 값이 높은 아파트와 단독주택도 들어갔습니다. 거래가 드문 대형 평형이나 단독주택이 여기 걸리기 쉽습니다.
감정가액을 낮게 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낸 감정가액이 기준금액(보충적 평가액과 시가의 90%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기준금액을 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감정 목적 등을 따져 부적정하다고 보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감정가로 다시 매겨지면 가산세까지 붙나요?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붙지 않습니다. 두 가지 가산세가 각각 빠집니다.
| 가산세 | 적용 여부 | 근거 |
|---|---|---|
| 과소신고가산세 | 적용하지 않음(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
|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마쳤다면 적용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
과소신고가산세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쪽은 조건이 조금 더 붙습니다. 신고를 했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했으며, 그 뒤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재산을 다시 평가해 세액이 경정된 경우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정리하면 늘어난 본세는 내야 하지만 벌칙 성격의 가산세는 비켜 갑니다. 다만 기한 안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 두었을 때의 이야기이므로,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받는 편이 나을까요?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면 비교해 볼 값이 있습니다. 판단에 들어가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감정가로 신고하면 평가액이 올라가 상속세·증여세는 늘어납니다. 대신 그 가액이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줄어듭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상속세 0원이어도 감정평가 받나요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둘째, 수수료가 일부 공제됩니다.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등에 지급한 수수료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고, 한도는 500만원입니다(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제3항). 그 가액으로 실제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지급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셋째, 시기를 놓치면 쓸 수 없습니다. 감정은 평가기간 안에 받아야 시가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팔 때가 되어서야 소급해 받는 감정은 인정 여부를 다투게 되므로,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난 직후에 판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유를 계속할 계획이거나 직접 거주할 집이라면 양도세 절감분이 생기지 않으니 결론이 달라집니다. 재산 규모와 처분 계획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세청 감정평가는 얼마나 늘고 있나요? (2026년 기준)
예산 규모로 보면 확대 흐름입니다. 2027년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사업비는 정부 예산안에 102억원으로 담겼고, 2026년 67억원보다 52.1% 많습니다(한국세정신문 2026년 10월 30일 보도).
| 연도 | 감정평가 예산 |
|---|---|
| 2023 | 45억원 |
| 2024 | 45억원 |
| 2025 | 96억원 |
| 2026 | 67억원 |
| 2027(정부 예산안) | 102억원 |
※ 앞의 세 해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년 4월 24일), 뒤의 두 해는 위 보도에 실린 수치입니다. 2027년 금액은 정부 예산안이므로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을 다시 늘리는 배경으로는 과세 실적이 제시됩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에 478건을 감정해, 신고가액 1조 5,793억원이던 재산을 2조 9,264억원으로 과세했습니다. 신고가액보다 83% 높은 금액입니다.
이 수치는 해마다 바뀌지만,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이 사후에 다시 평가될 수 있다는 구조는 예산과 무관하게 법령에 들어 있습니다. 숫자보다 앞의 네 항목을 먼저 보시는 것이 실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도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2025년에 대상 범위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넓어지면서 값이 높은 아파트와 단독주택도 들어갔습니다. 같은 단지의 거래가 드물어 공시가격이 시세와 크게 벌어진 대형 평형이 주로 해당됩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계산되면 감정평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가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때 남긴 평가액이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세금이 0원인 구간에서는 평가액을 올려 두는 부담이 거의 없는 만큼, 오히려 감정평가를 검토할 여지가 큽니다.
국세청이 감정한 가액은 무조건 시가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전제가 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이 요건을 두고 과세관청과 다툰 사례가 실제로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도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20조의3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 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수료 처리는 신고 전에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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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2026-11-10 기준 법령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및 면책
